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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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2023.06.20· #공무원·No.5269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2023.06.20· #사기 #사문서위조·No.5083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2023.06.20· #사기·No.502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23.06.19· #음주운전·No.5271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2023.06.19· #특가법 #도주치상·No.5152
회생, 파산기타결과89% 탕감 | 개시결정 -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린 자녀의 양육비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부동산 대출과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2023.06.19· #개인회생·No.4777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2023.06.16· #사기·No.491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2023.06.16· #스토킹·No.4902
경제지능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배임 | 의뢰인은 마을의 이장으로 재직 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로를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하여 마을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2023.06.15· #배임 #공익성입증 #마을이장사건·No.501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2023.06.14·No.5035
성범죄기타결과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2023.06.13· #준유사강간 #유사강간·No.504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2023.06.09· #절도·No.5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