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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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1***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2024.04.01· #손해배상 #무고 #모욕·No.4633![[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43SB80CQOO4NFZTFTA.png&w=3840&q=75)
경제지능집행유예[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
2024.04.01· #사기 #사기죄 #특경법·No.463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2024.04.01· #강제추행·No.463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2024.04.01· #불법촬영·No.4630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4.01· #음주운전·No.4629
경제지능무죄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판결
의뢰인은 평범한 중년의 여성으로서 과거 수술 받은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는다면 전신마취의 어려움이 있어 수술을 거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
2024.03.29· #보험사기·No.4615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2024.03.29· #강간·No.4614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2024.03.29· #사기 #보이스피싱·No.4604
일반형사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024.03.28· #향정신성의약품 #출입국관리법 #베트남·No.459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2024.03.28· #횡령 #업무상횡령·No.459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6***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로 진행 중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나이 위조를 의뢰하였는데, 신분증을 위조 제작하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 또한 수사
2024.03.28· #공문서위조·No.4595
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2024.03.28· #노동 #고용보험법·No.4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