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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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2018.10.11· #사기·No.5288
성범죄기타결과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2018.10.04· #아청법 #음란물 #음란물제작·No.528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 #불법촬영 #카촬 #카메라촬영·No.5286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9.21· #강간 #폭행 #불법촬영·No.528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2018.08.07· #유사강간 #군인 #군인범죄·No.528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 #명예훼손·No.52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2018.08.07· #준강간 #주거침입·No.528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2018.07.10· #강간·No.5280
성범죄무죄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2018.05.29· #강간 #준강간·No.527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05.03· #강제추행·No.5276
회생, 파산개시결정추가생계비 확보 | 인터넷 도박 채무 17개월 단기 상환 위기 방어 및 희귀병 소명으로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사례
의뢰인은 1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3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2026.08.28·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소취하 | 배당이의 - 상속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쟁, 공동상속인의 2억 원대 배당이의 소송 성공적 방어
의뢰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유지분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함께 부동산
2026.08.28· #배당이의 #화해권고결정 #상속부동산 채권자·No.8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