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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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 #음주운전·No.531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020.02.12· #강제추행·No.531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2020.02.12· #강제추행·No.531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0.02.12· #강간·No.531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2019.10.01· #공연음란죄·No.530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속옷을 벗기고 가슴
2019.09.19· #강제추행·No.528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
2019.09.11· #명예훼손·No.5309
음주, 교통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5307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2019.06.03· #식품위생법위반·No.5304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2019.05.27· #사기·No.5306
마약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2019.05.27· #향정신성의약품·No.530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2019.04.05· #공갈·No.5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