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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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2024.04.30· #강제추행 #통매음·No.482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2024.04.30· #불법촬영·No.4828
성범죄무죄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2024.04.29· #강제추행·No.481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2024.04.29· #통매음 #소년범죄·No.481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2024.04.08· #공문서위조 #공정증서부실기재·No.4677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2024.04.05· #도주치상 #도주운전·No.4657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성범죄무혐의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2024.04.04· #강제추행·No.4647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20**고정***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2024.03.26· #사기·No.4584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 #도주운전 #범인도피교사·No.4548
음주, 교통무죄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2024.03.19· #음주운전 #도주운전·No.453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2024.03.19· #강제추행·No.4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