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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대응 속도가 결과 가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대는 민간 사회와 달리 엄격한 법 질서와 규율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군형법은 이러한 군의 특성을 단적으로
2024.07.10·No.5682![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F0J3WIHNCS4K9ZA7TF.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보통 ‘저격글’이라고 하죠. SNS에서 누군가를 비방을 하는 글을 올리는 건데. 요즘 이런
2024.07.09· #명예훼손·No.5664![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친족상도례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ZLYIOKCCCAH9B7F79O.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친족상도례 [이승우변호사]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세상에 아프신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다니, 자식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2024.07.08· #횡령·No.5658![농신보 통 큰 확대의 필요성 [이승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KHQVG66GMKJ7N2FMCV.png&w=3840&q=75)
언론기사농신보 통 큰 확대의 필요성 [이승우 변호사]
지방경제 활성화는 농어업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농어업에 뛰어들어야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청년들은, 그리고 농림수산업자에
2024.07.07·No.5659![TBN라디오 ‘법률 톡톡!’ - 친족상도례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4OS12HZ4RGB98MN58O.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친족상도례 [전성배 변호사]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지난주, 박세리 씨 부녀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나왔던 내용이죠.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2024.07.05· #친족상도례·No.5652![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명의도용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N7WCVGRHPI4ND61NSV.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명의도용 [김범선변호사]
[사기죄 - 명의도용] 1.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명의도용이 많이 발생하네요. 사연의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2024.07.03· #명의도용·No.5640![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배상명령신청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DMMX7Z7U85L8KYK962.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배상명령신청 [이승우변호사]
[형사소송법 - 배상명령신청] 1. 배상명령제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2. 우리가 보
2024.07.02· #배상명령·No.5617
언론기사친족상도례 위헌이 가져올 변화…법승 헌법소원변호인단의 전망은?
국회가 1953년 제정한 형법 속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당시 입법 취지에는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2024.07.01·No.5625
언론기사고도화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눈 깜빡할 새 사기 범죄자 될 수 있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2000억원에
2024.07.01·No.5623![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길막주차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M8NROV0M5NIZ98FVWP.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길막주차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길막주차] 1. 변호사님, 이렇게 통행로를 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024.07.01· #업무방해·No.5597
언론기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 중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 ‘친족상도례’ 헌법소원 준비하며 주목한 점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2024.06.28·No.5622![TBN라디오 ‘법률 톡톡!’ - 친족상도례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25W99Z0YRNBOHC0MQD.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친족상도례 [전성배 변호사]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얼마 전,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의 기자회견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부친을 경찰에 고
2024.06.28· #사문서위조·No.5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