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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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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주식리딩방 [이승우변호사]
[형사 - 주식리딩방] 1. 혹시 변호사님도 주식 투자 권유하는 문자 받아보셨나요?요즘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식리딩방
2024.07.23· #주식·No.5769
언론기사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2회차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 커진다
경기북부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8월 여름 휴가철마
2024.07.22·No.576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특수폭행 [이승우변호사]
[형법 - 특수폭행] 1.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다가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이게 폭행죄가 되는 겁니까?
2024.07.22· #특수폭행·No.5760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쯔양 협박 논란 [전성배 변호사]
[형사 - 쯔양 협박 논란] 1.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 씨에 대한 협박 논란이 연일 화제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설명
2024.07.19· #협박·No.5753
언론기사몰래 찍으면 무조건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잘 살펴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은 편리하지만 덩달아
2024.07.17·No.5747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부정수급 [김범선변호사]
[형법 - 부정수급] 1.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정수급은 사실인 만큼,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2024.07.17· #부정수급·No.5739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 사연자분처럼, 요즘 가까운 거리는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근데 문제는
2024.07.16· #음주운전·No.5723
언론기사성매매위장수사로 얻은 증거 효력 인정...성매매 처벌 가능성 높아져 [전성배, 박은국 변호사 칼럼]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위장수사를 위해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향후 성매매처벌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에서
2024.07.15·No.5714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직장내괴롭힘 [이승우변호사]
[근로기준법 - 직장내괴롭힘] 1. 변호사님, 저 정도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nbs
2024.07.15· #직장내괴롭힘·No.5708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시청역 교통사고 [전성배 변호사]
[도로교통법 - 시청역 교통사고] 1.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2024.07.12· #도로교통법·No.5705
언론기사마약류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가중처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무려 2만7611명으로,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긴 기록이자
2024.07.12·No.5704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노쇼 업무방해 [김범선변호사]
[형법 - 업무방해] 1.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2024.07.11· #업무방해·No.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