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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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2026.08.2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항소심·No.8381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동업 투자금을 전혀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2026.08.24· #동업투자사기 #투자사기 #사기·No.8386
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무혐의,기소유예 | 업무상 배임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2026.08.24· #배임 #업무상배임 #회사배임·No.8380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백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혐의를 벗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2026.08.2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가상자산 #자금세탁·No.8376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무등록 정비업 혐의 외국인 유학생, 기소유예로 학업과 가정을 지키다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인터넷 영상을 보며 자신의 차를 직접 고치기 시
2026.08.20· #무등록정비업 #외국인 #유학생·No.8375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2026.08.19· #무고 #협박 #보복협박·No.8368
회생, 파산개시결정78.3% 탕감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최근 채무액 전액 청산가치 제외! 원금 78.3% 탕감 및 24개월 조기 면책 성공 사례
의뢰인은 2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연
2026.08.18·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74
음주, 교통기타결과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2026.08.18· #음주 #무면허 #무면허운전·No.8328
회생, 파산개시결정75% 탕감 | 부친·할머니 병원비 부담으로 쌓인 5,300만 원 채무, 변제기간 24개월 감축 및 원금 75%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과 군 복무를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잦은 수술과 치료가 필요해졌고,
2026.08.17·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73
성범죄기타결과1억원이상 합의 | 데이트폭력 피해입은 의뢰인, 합의금 1억원 이상 수령 및 유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골절등 중상을 입혔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는
2026.08.17· #데이트 #폭력 #지속적·No.8327
회생, 파산개시결정60.9% 탕감 | 청각장애·가족 간호로 늘어난 빚 7,500만 원, 의료비 전액 인정받아 원금 60% 이상 탕감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청각장애를 입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가정 경제는
2026.08.14·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72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과도한 위약금 청구 90% 감액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한 뒤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한 내 상품권을 전달받는 방식
2026.08.14· #대출 #편법대출 #민사·No.8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