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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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 #주거침입·No.4437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2.09.28· #음란물유포 #음행매게·No.3551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10· #스토킹·No.1646
경제지능기타결과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2.08.05·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No.1689
경제지능기소유예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2***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2.08.05· #사기·No.1687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6.03· #강제추행·No.1635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7· #아동학대·No.154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2026.08.27·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No.838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동업 투자금을 전혀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2026.08.27· #동업투자사기 #투자사기 #사기·No.8383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저작권법위반 - 영상물 토렌트 다운로드 후 불법 복제 및 전송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2026.08.26·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No.8388
성범죄기타결과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2026.08.26· #성폭력 #스토킹 #카촬죄·No.8382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
2026.08.2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송·No.8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