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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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승소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2026.01.06· #근로자 #회사 #노동법·No.7599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2026.01.06· #불법티켓 #암표 #아이돌·No.7598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2026.01.05·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고소·No.757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2026.01.05· #상간녀 #유부남 #유부녀·No.7597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2026.01.05· #불법티켓 #암표 #아이돌·No.7596
민사, 가사민사승소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2026.01.02· #손해배상 #친부아동학대·No.7593
경제지능무죄무죄 | 중고거래 앱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번개장터 판매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물건을
2025.12.31· #택배 #물품 #송금·No.7577
일반형사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
2025.12.30· #상해 #위협 #입건·No.7579
일반형사기타결과처분취소 | 경찰관 지시로 잠깐 차 뺐다가 ‘면허 정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기 방어
의뢰인은 장기간 운수업에 종사해 온 운전자로, 사건 전날 음주를 하고 취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집 앞 주차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되었습
2025.12.30·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No.758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불법촬영, 중대 성범죄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가벼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이브를 하던 중 다양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2025.12.29· #미성년자성착취 #미성년자성범죄·No.7592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훈방종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사례
중고등학생이 소액(Small-scale)이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계정 정보 추적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 적발되면 형사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렵
2025.12.29· #소년범 #불법도박 #적발·No.7591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청구 기각 | 암호화폐 지갑 해킹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의 구속 대응 과정
의뢰인은 지인의 코인 지갑 비밀구문을 알게 되어 해당 지갑의 코인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 끝에 의뢰인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면서
2025.12.26· #사이버범죄 #코인 #암호화폐·No.7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