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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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길가에서 주운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고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지갑을
2026.01.14· #경찰조사 #부천형사변호사·No.7633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피고의 ‘변제 항변’ 전면 배척,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정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며, 변제기까지 매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내용에 따라 총 7,500
2026.01.13· #투자 #수익금 #차용증·No.7608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2026.01.12· #선수금 #계약금 #사기죄·No.760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2026.01.12· #직업안정법위반 #접객 #사기·No.7607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2026.01.09· #스토킹처벌법위반 #연락 #카톡·No.7604
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소년부송치 |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15세 학생으로, 10세부터 15세에 이르는 4인의 피해자에게 본인을 여학생이라고 속이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내자고 유인하고, 계속된
2026.01.09·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No.7594
경제지능무죄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2026.01.08· #업무상배임 #사기죄·No.7595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2026.01.08· #상간자 #불륜 #바람·No.7603
성범죄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오픈채팅 만남 후 모텔 강간 혐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
2026.01.07· #성범죄 #성폭행 #고소·No.7575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1.07· #대여금 #상속인 #차용증·No.760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2026.01.07· #절도 #핸드폰 #노트북·No.7600
행정, 기업기타결과청구 일부인용 | "계약 무효니 돈 못 준다" 버티던 재개발조합… '부당이득' 법리로 용역비 전액 회수
의뢰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총회 기획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총회 개최에
2026.01.06· #불법 #급여 #정비·No.7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