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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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2023.07.19· #배당금 #부동산 #배당이의·No.6203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2023.07.19· #사기·No.517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2023.07.17· #강제추행·No.5267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2023.07.1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반입·No.5094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2023.07.12· #사기·No.5240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배임 |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2023.07.11· #사기 #배임·No.5211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2023.07.10· #강제추행·No.5268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2023.07.10· #불법행위·No.5072
회생, 파산기타결과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
2023.07.07· #개인파산·No.4268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2023.07.06· #폭행·No.5105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3.07.06· #주거침입 #강간·No.5092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 #업무방해·No.5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