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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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2023.07.26· #명예훼손 #정통망법·No.496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2023.07.25· #부동산·No.524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2023.07.25· #대여금·No.5145
행정, 기업민사승소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2023.07.25· #행정심판 #영업비밀 #부정경쟁·No.5142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2023.07.25·No.4966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2023.07.25· #재물손괴·No.4962
일반형사기타결과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2023.07.24· #학교폭력·No.5138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3.07.24· #강제추행·No.4976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2023.07.24· #스토킹·No.4974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강요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1***
고소인의 상사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지시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2023.07.21· #강요 #업무방해·No.4975
일반형사기타결과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2023.07.20· #아동학대·No.559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
2023.07.20· #음주운전·No.5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