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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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
2022.08.17· #일반·No.167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2022.08.16· #불법촬영·No.1671![[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2I34T0MX25S6R60FRZ.jpg&w=3840&q=75)
경제지능집행유예[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2022.08.16· #횡령 #사문서위조·No.166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2022.0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No.1657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 #소년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및유포·No.165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
2022.08.11· #사기 #사기방조·No.1654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 #폭행·No.1651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10· #스토킹·No.1646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2.08.09· #사문서위조 #사기·No.1691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 #상해·No.1641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 #준강간 #불법촬영·No.169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 #준강간 #불법촬영·No.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