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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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와
2022.09.06· #무면허운전·No.3220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2022.09.05· #사기·No.3217
성범죄무죄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내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동료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기관은 의뢰인과 장애 여성 사이
2022.09.05· #준강간 #장애인준강간·No.3214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전남노동위원회 20**부해**
의뢰인의 직장 부하직원이 횡령으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회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고 등 부당한 징계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히 징계처
2022.09.02· #노동·No.2512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22.09.02· #강간·No.250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2022.09.01· #사기·No.2499
민사, 가사손해배상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2022.09.01· #일반·No.2495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2022.08.31· #사기·No.249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2022.08.31· #폭행 #무혐의·No.249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2022.08.30· #사기 #사기방조 #무혐의·No.2484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2022.08.30· #사기 #무죄·No.2480
일반형사기타결과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2022.08.29· #근로기준법위반 #행정종결·No.2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