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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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심리불속행기각ㅣ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증측건물의 지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은 1999년 처음 신축되었다가 2002년 증축된 건물로, 의뢰인들은 이후 증축된 오피스텔 건물의 각 세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2025.01.09· #부당이득금·No.6687
민사, 가사기타결과화해권고결정ㅣ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007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폭력적인 모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번 해보았지
2025.01.09· #이혼 #화해권고결정·No.6686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ㅣ경찰관의 뺨을 때린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1.09· #공무집행방해·No.6685
회생, 파산기타결과이자 100% 탕감ㅣ개시결정 - 카드값에서 시작해 개인채권(사채)까지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큰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뜻이 없어 중퇴한 후 군에 입대하여 현재까지
2025.01.09· #개인회생·No.668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저지한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환자가 난동을 피우며 치료행위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
2025.01.08· #상해·No.6675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불법촬영 및 상해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
2025.01.08· #불법촬영 #상해·No.6674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5.01.08· #범죄소년 #절도 #특수절도·No.667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ㅣ부동산 분양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이끌어내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권을 취득했고, 이후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동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
2025.01.08· #사기 #부동산·No.6672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지인의 요청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지인에게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2025.01.07· #사기 #주식 #투자·No.6666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도박개장방조에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어 편취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를 하였는데, 수사기관
2025.01.07· #도박개장방조·No.6665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2025.01.07· #특수협박·No.6662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ㅣ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인 점 강조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
2025.01.07· #음주운전·No.6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