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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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2022.06.02· #무면허운전·No.162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2022.06.02· #강간 #불법촬영 #폭행·No.1617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2022.05.31· #청구이의·No.1614
민사, 가사민사승소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2022.05.31· #대여금청구·No.160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022.05.30· #강제추행·No.1601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 #부정경쟁 #배임 #절도·No.156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7· #아동학대·No.1544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 안양지청 영장 2022-**호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2022.05.26· #강제추행 #아청법·No.1530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2022.05.25· #사기·No.148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5· #통매음·No.1474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2022.05.24· #상해·No.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