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5 / 277 페이지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9.26·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추행치상·No.335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2022.09.23· #업무방해·No.334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2022.09.22· #아청법 #성착취물소지·No.3336
일반형사기타결과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2022.09.21· #학교폭력·No.334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2022.09.21· #도주운전 #도주치상무혐의·No.3328
일반형사기타결과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2.09.21·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분쟁 #공소기각·No.332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2022.09.20· #군인강제추행 #모욕죄·No.3312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2022.09.20· #강제추행 #증언불일치·No.3307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2.09.19· #교통사고특례법위반·No.3302
민사, 가사기타결과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 #대여금반환청구·No.327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2022.09.15· #불법촬영·No.326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No.3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