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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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
2024.05.10· #업무방해·No.4881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와 케타민 등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2024.05.10· #대마 #마약매매·No.488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2024.05.10· #성매매·No.487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2024.05.09· #보험사기·No.4873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책과 연락하여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5.09· #향정신성의약품·No.4868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
2024.05.09· #횡령·No.4867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
2024.05.08· #재물손괴·No.486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2024.05.08· #협박 #특수협박·No.4859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 마약 판매 혐의로 구
2024.05.08·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8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2024.05.07· #강제추행·No.4857
행정, 기업기타결과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05.07· #공무원·No.4856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2024.05.07· #사기·No.4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