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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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일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부동산, 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지
2024.06.25· #부동산 #이혼·No.5542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2024.06.25· #강제추행·No.5541
소년범죄기타결과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2024.06.25· #행정소송 #학교폭력 #처분취소·No.5540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2024.06.25· #강제추행·No.553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2024.06.25· #의료법위반·No.5538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2024.06.24· #자동차불법사용교사·No.5532
음주, 교통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2024.06.24· #도주운전 #도주치상·No.5531
일반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6.24· #절도 #특수절도·No.553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2024.06.24· #절도·No.5529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4· #아동학대·No.5528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4.06.21· #아청법·No.552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 #유사강간·No.5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