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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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2024.12.24·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No.658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2024.12.24· #강제추행 #성추행 #기소유예·No.658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2024.12.23· #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No.6576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2024.11.21· #손해배상 #영업비밀침해 #불법행위·No.640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휴대전화를 절도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아둔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11.21· #절도 #기소유예·No.639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차용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7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약 6,1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차용사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분
2024.11.20· #사기 #대여금 #차용·No.637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2024.11.20· #강제추행 #현행범 #성범죄·No.6374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2024.10.21· #공동재물손괴 #특수죄물손괴 #공동주거침입·No.6190![[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images/lawwin_logo.svg)
일반형사경제지능구속,석방기타결과[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2024.10.21· #사기 #영장청구 #영장기각·No.6188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보석 석방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2024.10.21· #사기 #보석청구 #보석신청·No.6187
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2024.10.18· #절도 #영장기각 #미성년자·No.6180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구인 글 삭제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원무팀장이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병원장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던 이전 병원을 양수하며 의뢰인과의 고용 관계 역시 인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
2024.09.30· #정보통신망법위반 #정통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No.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