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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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2024.07.17·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No.572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과거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공시송달 받지 않아 중단되었던 사건으로, 이번 피고인 구속되어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2024.05.13· #도주운전 #도주치상·No.490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2024.04.09· #횡령·No.4694
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무혐의,기소유예 | 업무상 배임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2026.08.24· #배임 #업무상배임 #회사배임·No.838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 #특가법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No.828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안, 법승 선임 후 보완 수사 및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의 부탁과 권유에 따라 복잡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
2026.06.12· #사기 #사기무혐의 #사기보완수사·No.8125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차용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안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6.05.18· #차용사기 #사기 #사기 무혐의·No.8020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 #폭행죄 #쌍방폭행 #폭행합의·No.797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 부부는 사소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의뢰인이 아내 의
2026.04.27· #아동학대 #아동학대무혐의 #정서적학대·No.7901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허벅지
2026.04.24· #강제추행 #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무혐의·No.7900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합의 후 무혐의 받은 사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2026.02.10· #특가법위반 #폭행 #운전자폭행·No.7665
마약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케탄민 등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초범),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5.12.04· #경찰조사 #마약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No.7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