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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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손해배상기타결과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2024.06.26· #상해 #일반·No.5571
일반형사집행유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
2024.06.26· #도박·No.556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2024.06.25· #의료법위반·No.5538
일반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6.24· #절도 #특수절도·No.553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2024.06.24· #절도·No.5529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2024.06.19· #절도·No.550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2024.06.17· #절도·No.5482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2024.06.14· #상해 #특수상해·No.5477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2024.06.10· #경범죄처벌법 #공용물건손상·No.5425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2024.06.10· #공무집행방해 #공무원·No.5424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2024.06.07· #상해·No.540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2024.05.22· #위증·No.5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