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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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스토킹 신고 접수 후 구두경고에도 연락 지속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중단에 대한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
2024.07.16· #스토킹·No.5718
일반형사무혐의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
2024.07.16·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No.571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오해로 인한 실랑이 중 유형력 행사해 폭행죄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고,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
2024.07.16· #폭행·No.5716![[서초 성범죄사건(아청법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3IGV8I40UDZ39O51K9.png&w=3840&q=75)
일반형사성범죄무죄[서초 성범죄사건(아청법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사건(아청법 강간),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
2024.07.15· #강간 #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No.5709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 헤어진 연인에게 입은 피해 회복 요구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가 전염시킨 성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
2024.07.12· #스토킹 #폭행 #공갈·No.5699
일반형사집행유예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2024.07.08·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주거침입·No.5655
일반형사기타결과'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2024.07.05· #스토킹·No.5643
일반형사무혐의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
2024.07.04· #스토킹·No.5635
일반형사기타결과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2024.07.04· #특수절도 #상소권 #상소권회복·No.5634
일반형사무혐의온라인과외 중 비난글 남겨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과외를 해주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고소인의 수업 태도 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고, 고
2024.07.03·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No.5632
일반형사무죄주민갈등 신고 준비 중 스토킹 고소, 일부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고 불안감 또는 공
2024.07.03· #스토킹·No.5631
일반형사무혐의폭행으로 둔갑한 말다툼, 폭행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2024.07.03· #폭행·No.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