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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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2025.01.17· #업무방해·No.67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미성년자 의뢰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받는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다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강하게
2025.01.15· #특수절도·No.6733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2025.01.07· #특수협박·No.666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1.06· #재물손괴·No.665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ㅣ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와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차용금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
2025.01.0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No.6636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2024.12.19· #강제추행 #폭행 #상해·No.6553
일반형사기타결과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2024.12.18· #아동학대·No.6543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2024.12.17· #특수협박 #벌금형·No.6530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
2024.12.16· #아동학대·No.6526
일반형사행정, 기업기타결과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2024.12.13· #아동학대 #공무원·No.6517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2024.12.06· #특수재물손괴 #불기소 #무혐의·No.648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2024.12.06· #주거침입 #미수 #기소유예·No.6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