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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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4· #아동학대·No.5528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24.06.20· #명예훼손·No.5517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실화 |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
2024.06.20· #실화·No.551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2024.06.20· #명예훼손·No.5511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의붓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6.18· #폭행·No.549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6.13· #재물손괴·No.546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3· #점유이탈물횡령 #횡령·No.546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6.13· #절도·No.546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들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6.12· #절도·No.546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12· #절도·No.5459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2024.06.12· #협박 #특수협박·No.545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2024.06.11· #정보통신망법·No.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