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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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2021.11.09· #강간·No.912![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6NUW0IP8P7FDUJGUEJ.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11.08· #무고·No.91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결정(각하) | 모욕 - 경북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11.08· #모욕·No.910
일반형사무죄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2021.11.05· #근로기준법위반·No.909
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2021.11.03· #모욕·No.904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2021.11.01· #업무방해 #기술권리보호 #전자기록손괴·No.896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021.09.28· #폭행 #상해·No.750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2021.09.13· #절도 #특수절도·No.842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2021.09.13· #사기 #절도 #재물손괴·No.663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
2021.09.10· #통신보호법위반·No.840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여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남편이 혼외정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차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통
2021.09.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No.659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 | 변호사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행위를 하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
2021.08.27· #변호사법위반·No.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