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3 / 68 페이지
일반형사민사승소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2023.05.22· #준항고 #소송기록열람 #소송기록등사·No.504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 #재물손괴·No.5021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기타결과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 #사기 #향정신성의약품 #상해·No.503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2023.03.27· #절도 #절도미수·No.444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2023.03.20· #모욕·No.5183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4호 처분 | 외국인 보호소년의 온라인 중독 및 존속 폭행 사건, 가정 환경 개선 의지로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내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2023.03.20· #재물손괴·No.441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호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2023.03.16· #아동학대·No.439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2023.03.15· #절도·No.4396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2023.03.15· #상해 #폭행·No.4395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2023.03.13· #공연음란죄 #업무방해·No.438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2023.03.10· #무고·No.518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2023.03.10· #사기·No.4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