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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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2023.12.05· #주민등록법위반·No.515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의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피해자의 에어팟이 사라진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델의 에어팟을 당근 마켓에
2023.09.13· #절도·No.523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제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2023.09.07· #재물손괴·No.514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23.09.06· #상해·No.5148![[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일반형사무죄기타결과[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2023.09.01· #아동학대처벌법 #방임죄 #감형·No.6241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2023.08.04· #상해·No.5132
일반형사기타결과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2023.07.24· #학교폭력·No.5138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2023.06.27· #스토킹·No.527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2023.06.26· #스토킹 #폭행 #모욕·No.5246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2023.06.19· #특가법 #도주치상·No.5152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2023.06.14·No.50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2023.06.09· #절도·No.5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