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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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024.05.21· #재물손괴·No.500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4.05.21· #절도·No.500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2024.05.20· #절도 #특수절도미수 #미성년·No.498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2024.05.14· #협박·No.493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2024.05.14· #절도·No.4937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2024.05.10· #강간 #상해 #재물손괴·No.489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2024.05.08· #협박 #특수협박·No.4859![[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YOQIADFQABQYWRLQEF.png&w=3840&q=75)
일반형사기소유예[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
2024.05.07· #주거침입·No.485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2024.04.25· #위증·No.481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2024.04.24· #스토킹·No.4806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2024.04.24· #아동복지법 #공무집행방해·No.480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2024.04.24· #명예훼손·No.4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