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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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 #대여금반환청구·No.3278
민사, 가사손해배상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2022.09.01· #일반·No.2495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2022.05.31· #청구이의·No.1614
민사, 가사민사승소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2022.05.31· #대여금청구·No.1609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2022.05.24·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청구·No.1450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2022.04.14· #채무불이행·No.1234
민사, 가사기타결과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2021.05.25· #이혼·No.611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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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화해권고결정·No.505
민사, 가사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광주지방법원 2020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10.30· #인용결정·No.390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2020.07.24· #보이스피싱·No.289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2020.06.24· #채무불이행·No.240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2020.06.22· #채무불이행·No.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