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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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23.11.08· #부동산·No.5139![[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O5JQOUWPBHKVPVWXH.png&w=3840&q=75)
민사, 가사기타결과[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2023.09.22· #교특법위반 #치상 #교통사고·No.6225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
2023.09.15· #업무방해·No.514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2023.07.25· #부동산·No.524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2023.07.25· #대여금·No.5145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2023.06.28· #영업정지 #부정경쟁방지법 #승소·No.6252
경제지능민사, 가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2023.02.01· #위증·No.436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2023.01.17· #대여금·No.5894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2022.12.21· #일반 #조정성립·No.4316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 징계 위기, 중노위 재심에서도 지노위의 승소 판정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2022.11.14· #부당정직구제·No.4242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2022.11.04·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상속등기·No.4238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지급명령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차전106***
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들에게 '몰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근무태도가 태만하고
2022.10.26· #손해배상·No.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