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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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2024.06.20· #통매음 #아청법 #강제추행·No.5518
소년범죄기타결과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2024.06.17· #상해 #소년범죄 #학교폭력·No.5489
일반형사소년범죄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2024.05.20· #명예훼손 #모욕 #미성년·No.4980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4.04.23· #절도 #미성년·No.4795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2024.03.27· #침입 #절도 #소년범죄·No.4592
성범죄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 #범죄소년 #아청법 #강간방조·No.6080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 형사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당사자는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2023.05.11· #절도 #특수절도 #미성년·No.5051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2023.03.13· #불법촬영 #협박 #소년법·No.4383
소년범죄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2023.02.10· #학교폭력 #손해배상·No.4407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10.18· #특수상해 #범죄소년 #소년법·No.4223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반포 #딥페이크·No.1508
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2022.02.28· #아청법 #불법촬영 #성착취물소지·No.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