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8 / 68 페이지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24.06.14· #강제추행·No.547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 
2024.06.11· #아청법·No.5445
성범죄구속,석방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4.06.10· #음란물유포 #보석청구·No.542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4· #유사강간·No.50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 #공연음란죄·No.5049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
2024.05.17· #강제추행·No.496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2024.05.16· #강제추행·No.4950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2024.05.10· #강간 #상해 #재물손괴·No.489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2024.05.07· #강제추행·No.4857![[서초 강제추행 변호사]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X2BYGM7HS73N7IJA5R.png&w=3840&q=75)
성범죄무혐의[서초 강제추행 변호사]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
2024.05.07· #강제추행·No.4851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024.04.23· #아청법·No.4794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중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
2024.04.18· #강제추행·No.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