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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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반포 #딥페이크·No.1508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2년 만에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가,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2022.05.12· #강간 #무혐의·No.150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만취한 채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2.05.09· #강제추행·No.1471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2022.05.0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소지·No.1438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2022.05.02· #강간·No.1436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
2022.04.29· #강간미수·No.143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2022.04.18· #성매매·No.1254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 #강간·No.11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8· #강제추행·No.94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둔산경찰서 2021-005***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4· #카촬죄 #불법촬영·No.914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한 동료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직장 동료가 ‘몇 달 전 의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갑자기
2022.03.17· #통매음·No.895
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2022.02.28· #아청법 #불법촬영 #성착취물소지·No.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