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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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01.20·No.435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2023.01.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No.435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 #강제추행·No.433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2022.12.30· #불법촬영·No.4329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2022.12.26· #불법촬영·No.430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12.15· #강제추행·No.430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4· #강제추행·No.4305
성범죄무죄일부 무죄｜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2.12.13· #강간·No.51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2· #강제추행·No.430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2022.12.07· #스토킹 #연인간분쟁·No.42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2022.11.24· #통매음·No.4249
성범죄무죄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10.27· #아청법 #강간·No.4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