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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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2023.09.04· #강간·No.527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 #강제추행 #불법촬영·No.512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2023.08.09· #강제추행·No.493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8.08· #강제추행 #미성년·No.4905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3.07.27· #준강간·No.5112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2023.07.26· #강제추행·No.511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3.07.24· #강제추행·No.4976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3.07.06· #주거침입 #강간·No.509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6.29· #공연음란죄·No.4896
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2023.06.28· #준강간·No.4893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2023.06.26· #폭행 #강제추행·No.5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