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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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8· #성매매·No.451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2024.03.18· #강간 #아청법 #스토킹·No.451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2024.03.18· #강제추행·No.450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4.03.18· #강간·No.4500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3.15· #불법촬영·No.4488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 #아청법 #성착취물·No.503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2024.01.12· #강제추행·No.513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2024.01.12· #아청법 #강제추행·No.5126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2024.01.11· #강제추행·No.5120
성범죄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2024.01.08· #불법촬영·No.5075
성범죄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2024.01.03· #불법촬영 #카찰무죄·No.456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2.28· #불법촬영·No.4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