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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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2024.12.12· #불법촬영 #딥페이크 #불법촬영물반포·No.6511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2024.12.03· #강간 #불법촬영 #협박·No.647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 #성폭법위반 #카촬죄 #항소·No.6406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2024.11.15·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성범죄·No.6320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2024.11.14· #약식명령 #벌금형 #성폭법위반·No.6301![[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JFR4PHOGTR25N32MNB.pn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
2024.10.28· #성매매 #성범죄 #기소유예·No.6218![[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ZZIADNFM6069DW7VFM.png&w=3840&q=75)
성범죄무죄구속,석방[서초 성범죄사건(준강간) 변호사] 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미수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2024.10.25· #준강간미수 #무죄 #준강간·No.6211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 #성범죄 #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No.6172
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 #성매매 #집행유예 #미성년자·No.6171
성범죄무죄무죄 판결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 몇 개만을 확인한 이후, 흥미를
2024.09.2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성폭법·No.606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음란한 채팅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2024.09.20·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No.6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