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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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 싸움을 말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지인 커플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고자 해당 커플을 중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이 스
2025.02.19· #강제추행·No.6875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2025.01.27· #성착쥐물제작배포 #아청법·No.6791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2025.01.27· #강제추행·No.679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2025.01.27·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No.678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2025.01.23· #강간 #장애인강간 #성폭력·No.677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5.01.23· #성매매·No.677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ㅣ술자리 합석 이후 특수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
2025.01.21· #준강간 #특수준강간·No.6767
성범죄무죄무죄ㅣ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2025.01.21· #유사강간 #유사강간무죄 #성범죄무죄·No.6764
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ㅣ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잘못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헬스장 이용 후 수건을 반납하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탈의실에서 여성 2명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인 목
2025.01.1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No.6742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불법촬영 및 상해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
2025.01.08· #불법촬영 #상해·No.6674
성범죄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2025.01.03· #통매음·No.664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간미수죄로 검사 구형 3년이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까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
2024.12.30· #강간미수 #성범죄 #강간·No.6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