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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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구속 피고인, '준유사강간' 혐의 항소심서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
2025.06.20· #준강간 #유사강간 #집행유예·No.7172
성범죄무죄전부 무죄 | '전 연인' 촬영물 협박·공갈·스토킹 등 4가지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2025.06.20· #불법촬영 #무죄·No.7171
성범죄무죄전부 무죄 | '헤어진 연인' 몰카 협박·공갈·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전부 무죄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몰카 동영상을 찍힌 후 이에 대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위 몰카 동영상 외의 다른 영상)으로 피해자를
2025.06.19· #전부무죄 #성폭력 #스토킹·No.7170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2025.06.18· #강제추행 #무혐의·No.7168
성범죄무죄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5.06.13· #준강간·No.7150
성범죄무죄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2025.06.13· #강간 #아청법·No.7149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5.23· #강제추행 #지인간범죄 #술자리범죄·No.711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불법촬영 #반성참작·No.710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을 하던 중 사우나 내에 있는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5.22· #다중이용장소침입 #우발범행·No.7108
성범죄무죄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5.05.1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추행·No.709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구입하였고, 이후 관련 사진 파일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2025.05.14· #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No.7092
성범죄집행유예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2025.05.12· #카촬 #카메라촬영 #불법촬영·No.7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