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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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12.05· #성매매·No.572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집 주변에 있던 마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8.11.26· #강제추행·No.572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들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2018.11.20· #강제추행·No.568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18.11.20· #불법촬영·No.567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함께 탔던 조카와
2018.11.16· #강제추행·No.566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4**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소개팅 앱 역시 다양해졌고, 그중 당초 생성 목적과 취지가 변화된 앱이 다수 존
2018.11.15· #아청법 #성매매·No.5660
성범죄무죄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
2018.11.14· #강간 #소년범죄·No.535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이 사건은 고교 동창 사이인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2018.09.05· #성범죄 #강간·No.5227
성범죄무죄일부무죄 | 아청법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외 4개의 죄명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받게
2018.09.05· #아청법·No.5782
성범죄기타결과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2018.09.04· #강제추행치상·No.578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8.28· #강제추행·No.5762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2018.06.14· #준강간·No.5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