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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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1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021.01.12· #유사강간치상·No.50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1.12·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49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
2021.01.12· #강간·No.48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2021.01.12· #강간·No.484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2021.01.04·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45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2020.12.18·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No.40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
2020.12.18· #강제추행·No.404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2020.12.18· #강제추행·No.40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2020.12.18· #강제추행·No.400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2020.12.07· #강제추행·No.3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2020.12.07· #강제추행·No.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