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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8FTM83FKJXAZICZV8E.jpg&w=3840&q=75)
성범죄무죄[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성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2021.09.29· #강제추행·No.754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2021.09.27· #유사강간 #준강간·No.722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소위 말하는 ‘헌팅’에 나서게 되었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의뢰인은 숙소로 자리를 옮겨 자신
2021.09.24· #불법촬영·No.715
성범죄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을 뒤에서 살짝 붙잡게 되었는데, 이를 오해한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 절차를 통해
2021.09.20· #강제추행·No.70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 혹은 저장하기 위해 음란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여 음
2021.09.17· #아청법 #성매매·No.69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보니 양이 너무 많았던바, 의뢰인은 몇 개의 영상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1.09.07· #아청법 #성매매·No.651
성범죄기타결과보석 허가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타 법률 사무소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
2021.08.17· #강제추행·No.780- 성범죄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5***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2021.08.06· #공연음란죄·No.748 
성범죄기소유예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2021.07.27· #불법촬영·No.73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2021.07.21· #공연음란죄·No.71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
2021.07.16· #성착취물소지 #아청법·No.708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7.05· #강간 #아동청소년성매매·No.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