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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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3.03.09· #준강간·No.4369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2023.03.09· #무고·No.434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남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
2023.02.23· #강제추행·No.444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23.02.22· #통매음·No.4436
성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023.02.21· #성매매·No.4435
성범죄기타결과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2023.02.08· #강제추행·No.516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2023.02.08·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장애인·No.438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2023.02.06· #통매음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No.437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2023.01.30· #성매매 #성매수·No.4363
성범죄기타결과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2023.01.27· #준강간·No.436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2023.01.19· #성폭력 #성추행·No.4356
성범죄기타결과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 #강제추행 #주거침입·No.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