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 / 68 페이지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2023.08.2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댓글·No.4561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2023.08.17· #성매매알선 #성범죄 #무혐의·No.6202
성범죄기타결과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2023.08.15· #강제추행·No.535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2023.07.17· #강제추행·No.5267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2023.07.10· #강제추행·No.5268
성범죄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2023.07.05· #준강간·No.5143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2023.07.03· #불법촬영·No.51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2023.07.03· #성매매·No.515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2023.06.29· #공연음란죄·No.4716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2023.06.28· #준강간·No.4713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2023.06.26· #강간 #강간치상·No.4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