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5 / 69 페이지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05· #사기 #보이스피싱·No.79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2021.02.22·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위반·No.71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2.18·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No.70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2021.02.16·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96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
2021.01.28· #사기 #보이스피싱 #수금책·No.55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2021.01.20· #업무상횡령·No.52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2020.12.31· #횡령·No.492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
2020.12.31· #사기·No.462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019-1***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No.43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2020.12.22· #사기·No.412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2020.12.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39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2020.12.14· #보이스피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조·No.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