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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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2.07.06· #횡령·No.1623
경제지능기타결과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
2022.06.24· #사기 #상소권회복·No.165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2022.06.21· #횡령 #업무상횡령·No.164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2022.06.09· #사기 #보조금 #무혐의·No.1545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2022.06.07· #금융실명법위반·No.1516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2022.06.03· #사기 #사문서위조·No.163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2022.06.02· #사기·No.162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액세서리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쟁 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여 6종의 상품을 제작한 다음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nbs
2022.05.27· #부정경쟁방지법 #무혐의·No.1557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2022.05.13· #사문서위조 #사기 #무혐의·No.151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2022.05.03· #사기·No.1442- 경제지능구속,석방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 #지식재산권 #절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No.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