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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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2023.03.30· #횡령·No.446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 #사기·No.502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 #사기·No.445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3.03.2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41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2023.03.22· #사기 #무혐의 #보이스피싱·No.441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 #사기·No.510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No.441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23.02.28· #사기 #횡령 #무혐의·No.433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2023.02.15· #사기 #보이스피싱 #무혐의·No.5338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2023.02.13· #사기·No.441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2023.02.08· #사기·No.4401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
2023.02.07· #사기·No.5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