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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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경제지능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2023.10.06· #사기 #보이스피싱·No.4943
경제지능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2023.10.05· #사기·No.49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2023.10.04· #배임·No.519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3.10.04· #보험사기·No.497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2023.09.22· #업무상배임 #사기 #횡령·No.625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2023.08.17· #사기 #사문서위조·No.4998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2023.08.16·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94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2023.08.14· #사기·No.502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2023.08.08·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No.4934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2023.07.19· #사기·No.5175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배임 |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2023.07.11· #사기 #배임·No.5211
